[기획-신노사 문화 ] 제3노조, 정체성 확립...고용 불안 해결이 관건 <하>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추진중인 신노사 문화는 그 동안 갈등과 반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견해가 높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단기적으로 우여곡절을 겪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를 겨냥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과거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둘러 싼 노사간 갈등은 매년 폭력과 파업으로 얼룩졌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제도개선 노력과 신정부 등장으로 그동안 지연돼 오던 민주노총 합법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동운동이 활성화 등이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이런 점에서 신노사 문화를 주도하는 희망연대는 앞으로 제도적 틀에서 탄생할 '복수노조 제도'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업계와 노동계 안팎에서 희망연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양대 노동조합과 함께 제3의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취지와 노조의 의지가 강한데다 가입 노조가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소통을 중심으로 한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 처우개선, 구조조정 등에서 회사와 갈등을 빚을 경우 이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노사 문화를 표방하는 노동조합의 가입자가 늘어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거대 조합이 되면서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달 창립한 희망연대 역시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3~4월이 회사와 임금교섭 등 산적한 일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노사 문화는 개별기업 노사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성이 형성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세계화, 기술적 발전,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노동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겪게 됐다”며“다른 국가에서는 단체교섭 제도가 살아 있지만, 적용범위가 축소됐고 경영자는 종업원과 개인으로서 직접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문제로 떠올랐던 고용불안, 회사 성장에 편승한 적절한 임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신노사문화 정착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노조의 방향성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향후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