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우리금융 M&A 분산매각 추진돼야"

입력 2010-03-17 17:2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인수합병(M&A)이 아닌 지분 분산매각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17일 '인수합병을 통한 민영화 및 대형화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은행대형화를 꾀하고 있지만 독과점 부작용과 관치금융 지속 또는 산업자본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쳐질 경우 지주자산 점유율은 57.4%에 달하고 원화예수금 점유율은 44.8%, 원화대출금 점유율은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짝짓기를 하면 지주자산점유율은 44.1%, 원화예수금 점유율 33.5%, 원화대출금 점유율도 38.0%에 달했다.

특히 하나은행과의 합병 시 정부지분이 30.8%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할 경우 지주자산 점유율은 55.6%, 은행자산 점유율 37.0%, 원화예수금 및 점유율 40.1%, 원화대출금 점유율도 38.0%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노조는 “결국 은행규모를 키워 최대은행을 정부가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독과점에 다른 시장불균형 초래, 시장질서 왜곡현상 등 독과점에 의한 폐해는 향후 되돌릴 수 없는 시장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글로벌화의 전제조건은 대형화가 아닌 질적 수준이어야 한다"며 "주요 20개국(G20),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금융규제 추세와 조율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특화전략을 통한 성장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