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기준금리 인상 3분기 이후 '전망'

중국 인도 브라질등이 빠른 경기회복세와 물가불안 등의 영향으로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들 국가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확장 모멘텀의 둔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한은총재 교체가능성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3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 차별화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신흥시장국가들은 물가불안과 자산거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 타이밍을 잡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미국 EU 일본등 선진국들은 경기회복 속도가 느려 금리인상이 올 4사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EU등이 유동성 지원 축소에 들어간 가운데 신흥국들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이고 신중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흥국 경제는 출구전략을 먼저 시행할 만큼 경기회복이 선진국보다 앞섬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선진국의 내수시장 확대 요구와 환율절상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한경연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경제의 공통과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가 대립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환율조정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신흥국 경제의 위상 강화와 신흥국 시장의 부상은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기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인도등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으며, 가격과 품질 경쟁력 격차를 줄인 신흥국 기업의 부상은 한국 기업에 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신흥국 경제의 상승세에 편승할 경우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선진국 조기 진입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우리 경제의 성패는 인구 30억 명의 신흥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향후 신흥시장이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중간기술(middle tech) 시장으로 크게 확대되는 만큼 우리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봤다.

한국과 중국경제는 보완관계의 성격이 강해 한국은 중국 성장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 점도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신흥시장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키 위해서 우리는 중간수준 산업전략 추진, 동아시아 분업구조 선도, 성장동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