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후 본사 위치 불확실성 확대… 국토부 "분산 배치 가능성 높아"
특히 최근 정운찬 총리가 LH 본사의 일괄배치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한 반면,국토부내에서는 '분산 배치'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는 등 정부내에서도 애매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형국이다.
◆ 분산배치 VS 일괄배치
10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지난해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토공)와 한국주택공사(주공)가 통합해 출범한 LH는 현재 지방 이전의 분산 배치와 일괄배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157개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28개 기관의 이전이 승인된 상태다.
이에 따라 LH의 출범 이전 토공은 전북 전주로 주공은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계획이 이미 2007년 12월 확정됐다.하지만 LH가 출범하면서 이같은 이전 계획은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 기관이 통합된 만큼 이전 계획의 재승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본사의 이전 지역을 놓고 지자체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은 LH가 경남 진주 지역과 분산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경남은 진주지역에 LH 본사의 일괄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정운찬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LH의 일괄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전북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LH '본사 이전 계획 빨리 확정돼야'
문제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LH 이전 계획이 불협화음을 낳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LH 이전 계획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LH 이전 계획 마련을 위한 'LH 본사 지방이전 협의회' 3차 회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이나 이달 초 3차 협의회를 열고 전북과 경남도의 의견을 청취해 조율할 계획이었지만 부처 업무보고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기되고 있으며, 향후 일정도 해당 지자체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의 출장 등으로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이전에 대해 분산배치나 일괄 배치중 어느 것도 원칙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협의회를 통해 의견 조율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정 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전북과 경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분산배치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본사 이전 관련 논란에 대해 LH 임직원들은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LH 한 관계자는 "본사 이전 계획이 빨리 확정돼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H의 임직원은 약 7000여명으로, 이중 지역 본부 근무 인력을 제외한 본사 인력은 1500명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