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정책, 3년째 제자리 ‘알맹이 없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IT정책이 출범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첫해인 2007년 정보통신부 일부 부서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IT 정책은 한동안 자리를 찾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IT 실무를 쪼개서 가져가다보니 정책에 혼란은 가중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IT 정책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 개선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스타기업 육성 실패가 정책 전반의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3년간 IT분야 정책은 ▲인력육성 ▲생태계 개선 ▲수요창출 ▲기술력 향상 등 매년 비슷한 과제로 일관해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대기업 투가자 높은 하드웨어(H/W) 중심 산업은 갈수록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침체를 부추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

정부가 제시한 IT 육성 정책을 보면 2008년에는 ‘뉴 IT 전략’, 지난해 ‘ITㆍSW 뉴딜’, 올해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으로 해마다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정부 IT 정책의 틀을 벗어 던지겠다며 지난 2008년 7월에 발표한 ‘뉴 IT 전략’은 오는 2012년까지 ▲수출 2000억 달러 및 IT산업 국내 생산 386조원 달성 ▲국내시장 1조원의 IT융합산업 10개를 창출 ▲매출 500억원 이상 IT기업 1000개 ▲글로벌SW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매출 500억원 이상 IT기업과 글로벌 SW기업은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3월에는 ‘ITㆍSW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총 22개 사업에 3361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추진한다. 시장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자,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역시 “업계에서 기대했던 규모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4일 내놓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도 앞서 제시한 정책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그만큼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기술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국내 시스템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는 대기업이 없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집중에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현대, LG, SK 등 우리나라 10대 기업 가운데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가져가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는건 그만큼 육성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프트웨어 등 국내 IT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 관행 등 근본적인 생태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매년 업계의 주목을 끌만한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침체된 원인을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