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과 업체 불공정거래 제재 임박

(뉴시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오리온, 크라운, 해태 등 4개 제과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끝나고 제재 수위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단계로 곧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심사는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롯데제과의 용량줄이기를 통한 껌 가격 편법 인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제과 업계의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량줄이기를 통한 껌 가격 편법 인상 등 전반적인 제과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각 회사들과 제재를 수락할지도 여부도 조율이 끝난 상태로 제재 수위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결정만 남아 있다”면서 ‘최근 가격인하 논의가 있는 만큼 자진시정 여부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경실련이 제기한 SPC 그룹의 물품대금 현금 지급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가맹 계약을 포함한 제빵·제과 업계의 불공정가맹 약관에 대해서도 올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PC 그룹 약관을 포함해 제빵·제과 업계 전반 프랜차이즈 약관의 불공정가맹 약관 여부에 대해 올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SPC 그룹 등 제빵 업체 등의 밀가루 값 인하에도 불구한 출고가 유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심사중이다. SPC는 제빵업계에서 유일하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계열인 삼립과 샤니의 양산빵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으며 베이커리 시장은 점유율이 70%에 이른다.

공정위는 20일 정부의 물가 안정방안 발표를 통해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제과·제빵 등 관련업체들의 독점력 남용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같은 날 파리바게뜨, 삼립식품, 샤니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25일 출하 제품부터 식빵류를 중심으로 가격을 4∼10% 인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CJ푸드빌, 뚜레쥬르도 28일부터 빵값을 4~10%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의 물가안정대책 공표와 제과 업계 불공정행위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제빵, 라면, 제과업체들도 현재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안정대책 공표와 함께 제과업체 불공정행위 결정 임박이 제빵·제과업체 가격인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