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딜레마'

금융시장이 정상화 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출구전략을 쓰자니 금리가 올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대로 놔두자니 ‘물가인상’이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출구전략은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돈맥 경화’ 현상이 사라지고 자금 회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통화유통속도는 0.710으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명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진 것은 신용경색이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에 풀렸던 자금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화량과 통화유통속도가 높아지면 물가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최근 원자재와 유가, 부동산 등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집행과 외국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버블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 인상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으면 인플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조속히 선제적인 금리인상 카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거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리 인상은 안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은 총재도 현장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한은 총재의 경제관을 비판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출구전략을 놓고 중론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묶어 놓고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금리를 올리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한은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정책에 대한 대응이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경기 동향 지수가 최근 둔화된 것도 사실이어서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카드를 던지더라도 서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출구전략을 쓰면 서민들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기부양을 지속하면 물가인상에 가계살림이 어렵게 된다.

서민들에겐 이러나 저러나 힘든 나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