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력 미흡한 수준...고용부진도 원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적인 경제상황 고려해 볼 때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5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회사 CEO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미흡한 수준이고 고용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자산시장의 과열우려도 진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면 1930년대 대공황기의 미국이나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고, 너무 지연되면 인플레나 자산버블을 유발해 또 다른 위기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호주가 10월 이후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렸지만 다른 주요국에서는 아직 금리인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최근 우려되고 있는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빠른 경제 회복세를 나타낸 것은 그 동안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했기 때문"이라 며 "앞으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주요국 의 정책대응과 국제공조체제 등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