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민영화, 韓 금융시스템 자칫 위협할 수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산업은행 민영화가 자칫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중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산은 민영화로 정부 보유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가지 산은이 취약한 자금조달 구조와 자산 건전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산은은 물론 한국의 금융시스템 불안전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

무디스는 이날 '주간 신용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산은 민영화가 중기적으로 한국 금융시스템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전망했다.

최용일 무디스 수석 연구원은 "현재 정부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 산은이 자금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 상대인 한국 시중은행의 수준에 걸맞게 자산의 질을 제고하기까지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산은은 현재 한국내 은행 자산의 8% 이상의 자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약 52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 수석 연구원은 "산은은 이 같은 지적에 수신망 확충을 위한 지점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 여타 금융기관과의 합병안을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한 은행간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 연구원은 "단적인 예로 산은과 우리은행이 합병할 경우 현재 534% 수준인 예대율이 145%까지 떨어지지만 이는 한국의 상업은행의 평균수준인 110%보다도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주요 공기업 지분이 정책금융공사로 넘어갔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여신의 65.4%에 달하는 기업 대출 부분도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 여전히 민감한 이슈라고 무디스는 평가했다.

최 수석 연구원은 "개정된 산은법에서도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정부가 산은에 국책은행 기능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과도한 기업 여신 비중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산은의 자산 건전성이 현재 떨어지는 데다 이익창출 능력도 낮은 편이라 정부의 지원 철회시 대규모 손실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 시스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