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상한제 폐지해야 집값 떨어진다"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신영수 의원이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택 공급이 증가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분양가격이 15% 오르고 주택공급량이 25% 늘어난다는 가정하게 집값 변화를 추정했다.

서울의 경우 이같은 조건 하에 3분기가 경과하면 아파트 가격은 최고 9.38% 상승하지만 8분기가 지나면 하락하기 시작해 11분기가 경과하면 아파트 가격이 8.6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같은 조건 하에 4분기까지 아파트값이 1.87% 상승하지만 12분기가 지나면 아파트 가격은 2.71%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위원은 "서울지역은 주택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수도권보다 가격하락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의실험 결과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인 만큼 아파트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용택지와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서울의 경우 가용택지의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적률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규모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예정된 주택공급이 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고 면적이 큰 대형 아파트 위주여서 공간 및 규모 간의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주택은 남아돌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규모와 품질의 주택은 부족한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주택공급 정책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