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전기 등 …기업 검사비용 연 1천만원대 달해"

'수질검사','소방정기검사','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등 국내 대기업들이 환경이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치러야 하는 수수료가 연 평균 1000만원대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의무검사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연간 평균 9.2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으면서 수수료로 업체당 평균 1090만원씩을 지출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6.5차례 검사를 받으며 280만원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들은 대체로 의무 검사가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의무 검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31.3%가 `과도한 검사 주기와 시간'을 꼽았고 `유사한 검사의 중복(30.5%)',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검사(25.4%)', `검사기관 부족(10.4%)' 등을 지적하는 응답들도 나왔다.

현재 받고 있는 검사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자 43.7%가 `절반 정도'라고 답했고 `상당 부분(75%) 필요하다'라고 답한 기업은 38.0%,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기업은 15.3%에 불과했다.

가장 개선돼야 할 검사 부문으로는 환경(31.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소방(22.7%), 전기(15.7%), 건설(9.3%), 에너지(8.0%), 위생(6.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의무 검사는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규제지만 검사 주기가 필요 이상이거나 유사한 검사가 중복되는 점, 검사기관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높은 점 등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무검사 제도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