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화 레버리지 및 외은지점 규제 "안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당분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화자산 한도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신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관련 최저 한도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또 연내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위기 이후 정책 과제를 담은 중장기 비전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현재 외화 레버리지 비율 설정 문제는 바젤위원회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국내 적용 방안을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에 외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제외가 확실시 될 전망이다.

추 국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간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며 "금융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국장은 외은지점 규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조만간 발표할 외환 건전성 방안에는 외은 지점 유동성 규제 등 외환 관련 직접적인 규제는 제외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관련 최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동 방안에는 외화유동성 비율 책정을 위한 자산형태별 가중치 수준,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등이 포함시켰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관련 실물거래 대비 선물활거래 한도와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강화 수준 등도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에 포함됐다.

추 국장은 이외에도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과 마켓, 그리고 산업 및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 정책 과제를 포괄한 금융 선진화 중장기 비전 마련 작업을 현재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추 국장은 "동 금융 선진화 중장기 비전에는 국내외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장 내년에 준비해 시행해야 할 단기 과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중소기업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등의 보증비율 확대, 패스트트랙 등의 프로그램 종료 여부 질문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중소기업 지원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 변화가 있으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