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ㆍ조선업계, 선박금융공사 설립 시급 '한목소리'

위기에 처해 있는 해운ㆍ조선업계는 선박금융지원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윤영 의원(한나라당)실에서 주최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운ㆍ조선 공동발전' 정책세미나에서 한국해양대 이기환 교수는 "선박금융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해운ㆍ조선 공동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업계는 선박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세미나를 주최한 윤영 한나라당 의원의 모두 발언 모습.

고려대 김인현 교수도 "공익성이 강조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자"고 거들었다. 김 교수는 "일반 금융 회사들은 영리 회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해운산업 위기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비영리 금융공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실제로 해운업계는 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에 따라 2000년도 들어서 부채비율이 20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해운ㆍ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부터 물동량 급감으로 해운업의 유동성 위기 탈출을 위해 캠코는 1조원대의 선박펀드를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캠코의 선박금융지원이 제공된 것은 17척 1900억원에 불과하다. 1조원대의 자금으로 100여척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급한 불을 끄기에도 미흡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선박금융지원을 위한 별도의 금융기관 설립안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이 조선업 1위이지만 2013년이 되면 중국과 시장점유율이 유사해질 전망"이라면서 "선박은 달러를 기본으로 결제가 이뤄지는데, 1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중국의 금융지원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조선산업에) 금융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1위로 지난해 말 기준 수주 460척, 규모 481억 달러에 이르는데다 고용인원이 약 20만명으로 고용창출 기여도가 크다. 해운산업 역시 지난해 말 기준 786척, 2100만톤 선박 소유에 용선 1900척, 6300만톤으로 일본, 그리스, 독일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 매출 규모도 지난해 말 기준 470억달러이고 무엇보다 5대 외화획득 산업의 하나로 지난해만 367억달러를 벌어들였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윤영 의원은 "(세미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 선박금융 선진화를 위한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윤영 의원이 한국 조선산업의 중심지역인 거제도 출신인데다, 의원들 내에서 친선의 달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입법 발의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