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 67조원대, 매년 10%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가 약 67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7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매년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한 국민의료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OECD 주요국가의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는 일본이 0.11%, 포르투갈 1.81%, 독일 2.32%, 네덜란드 4.08% 등 OECD 국가 평균 5.8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11.29%로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평균 약 9% 정도라고 볼 때 2006년 기준 GDP대비 6.4%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증가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30%미만에서 점차 증가해 2001년부터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는 미국 다음으로 낮은 비중으로 보다 강화된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증가율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습관에 기인한 만성질환으로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을 보면 흡연이 평균 6.6%, 음주가 11.4%, 비만이 6%로 전체 진료비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OECD국가들의 인구 백만명당 CT, MRI 수는 평균 30이 안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0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증가에 한몫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영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확대,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고령화 사회의 진전,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의료비 지출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장기 의료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