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는 은행 외화유동성 관리 실패 탓

한국은행이 외환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달러화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국내외환시장의 취약함과 정부 및 금융당국의 은행 외화유동성관리 실패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8월말 현재 2455억 달러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과 일본, 러시아, 대만, 일본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라며 “국민들은 외화자산만 많이 보유하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금융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직전까지 26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했지만, 어려움은 외환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에 대해 “국내외환시장의 취약함과 정부 및 금융당국의 은행 외화유동성관리 실패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달러화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기 당시 환율불안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외환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 및 지도기준 따라 일정한 규제를 했지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았고 국내은행 역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규제만 이뤄졌다”면서 “결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본점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했고,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대부분 월말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 단기로 외화를 차입하거나 운용하여 외환건전성비율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