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으로 확대

입력 2009-10-22 16:30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종전 최고 3000만원에서 이날부터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는 1989년 최고 1000만원으로 시작됐으나 1992년 3000만원으로 개정된 뒤 현재까지 이 규정이 유지돼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공정한 경쟁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물게 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물품을 수입한 뒤 분할, 재포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

지경부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에 통보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