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ㆍ소비자원은 재정부내 물가관리국(?)

‘생필품 가격정보제공사업'을 추진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그 역할에 맞지않는 업무를 하고 있어 두 기관이 기획재정부 산하 물가관리국이냐는 정체성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정위 산하기구인 소비자원이 T-gate(소비자원 온라인 상품정보제공 포탈)에 재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의거해 ‘생필품 가격정보’(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과 같은 형태)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시장에 다양한 가격비교사이트가 존재하고, 시장의 변동성,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다양한 마케팅요소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적영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불필요한 조치라는 것.

재정부의 이러한 요청은 소비자원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부당한 조치로 보인다는 게 박 의원 판단이다.

본 과제의 취지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과 가격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래시장은 본과제 정착가능 시점인 2011년(예상)부터 포함되어 있어 2010년에 제공하는 가격정보에서 제외됐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가격조사는 제외되어 있어, 대상품목으로 예시한 두부, 콩나물, 과자, 빵도 소비자원의 가격비교사이트에만 의존한다면, 이제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SSM에서만 사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말로는 재래시장 육성 지원책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가격비교정보에서 조차 소외시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래시장 가격을 제외한 가격비교 사업은 중단되어야한다"며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 SSM 업체인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이 지난 16일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소매업자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든다면, 중요한 것은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처럼, 재래시장이나 생계형 동네상권에 기반을 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재계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서민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재정부의 요청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른바 MB 물가관리부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기재부의 산하 물가관리부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