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정부 일반약 비급여 전환 추진 '효과 없다'

입력 2009-10-21 16:5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방침에 되레 고가약 처방이 증가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정부는 급여를 받고 있는 일반의약품 2024품목 중에 전체 80%가 넘는 1720품목을 일괄 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약은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할 시 오히려 고가약 처방으로 옮겨가 처방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건위소화제를 비급여로 전환하자 소화성궤양용제나 정장제로 처방이 바뀌어 되레 보험재정이 증가했다. 또 최근의 연구에서도 비급여 전환 시점 1년간 비급여 전화 의약품이 포함된 약효군에서 투약일당 약품비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은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한 검토를 당장 중지하고 시행이 지체중인 약가제도 개혁정책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