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도시·지방도시간 의료서비스 격차 심각

대도시와 농어촌 및 지방도시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인구대비 병상수와 전문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 16개 시도별 의료서비스 순위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 1위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꼴찌는 충남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인구 대비 병상수와 전문의 숫자 각각에서 3위로 랭크돼 이 둘을 합산 분석한 의료서비스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충남은 병상수에서 11위, 전문의 수에서 최하위(16위)에 랭크되어 꼴찌를 했다.

또 광주에 이어 대전, 부산이 상위 2,3위에 랭크돼 1,2,3위 모두 대도시가 차지했고, 최하위 순위에서는 울산(15위), 경기·충북(공동 13위)이 충남의 뒤를 이었다. 의료서비스 최하위 순위는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촌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은 병상과 전문의가 있는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6개 시도 중 중위권인 9위에 머물렀다.

◆‘입원 편의성’의미하는 병상수, 수도권이 하위권에 속해

인구 대비 병상 수에 있어서는 전남이 인구 1만 명 당 119.2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남(113.6개), 광주(110.0개)의 인구 대비 병상 수가 많았다.

반면, 제주가 인구 1만명 당 63.0개의 병상을 보유,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63.5개), 경기(66.3개)가 그 뒤를 이었다.

입원 사유가 생겼을 때 대기시간을 단축해 입원할 수 있는 ‘입원 편의성’을 의미하는 인구 대비 병상수에 있어서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1위)·경남(2위)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서울(15위)·경기(14위) 등 수도권 지역이 하위권에 랭크됐다.

이는 전남이나 경남 같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있는데 반해 병상 수는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수도권은 절대 병상수에서는 많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인구 대비 병상 수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원의원은 설명했다.

◆의료자원 대도시 쏠림은 국민의료비 상승 초래

인구 대비 전문의 숫자에 있어서는 서울이 인구 1만 명 당 전문의 15.8명으로 1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전(14.3명), 광주(14.1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인구 대비 전문의 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충남(16위 9.4명), 경북(15위 9.5명), 충북(14위 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원의원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대도시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에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 등 의료자원의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의료자원의 대도시 쏠림은 환자의 동반 쏠림을 초래한다. 이런 현상은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평등 이외에도 전체적인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한다.

원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병상의 수급 조절과, 교과부와 공동으로 의료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수급 조절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