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200억원 투자한 中 석탄사업 1달러 매각"

한국전력공사가 현실성 없는 사업성분석을 근거로 참여했던 일부 사업들이 손실만 남기 채 종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0억 원을 투자한 중국 석탄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해 단돈 1달러에 외국회사에 매각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한전이 1870만달러를 투자해 홍콩에 설립했던 '한전국제유한공사'가 지난해 8월 홍콩 허계그룹에 단돈 1달러로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전국제유한공사는 한전이 무척현 유동층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과 관련 중국 국유회사인 무척 제1열전창과의 합자회사 설립을 위해 홍콩에 설립한 투자전담법인 지주회사로 한전은 지분 77%를 보유했다.

한전은 2003년 사업참여가 논의됐던 당시 이사회 보고에서 "저질탄 이용한 저렴한 연료비와 각종 정책적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타당성을 제안했고 경제성분석에서는 20.44%의 내부수익률(한전 출자 기준)과 연평균 40억 원 가량의 배당수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4년 9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2004년 12월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수해 2006년 말 준공식과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된다.

우 의원에 따르면 상업운전 개시 1년 만에 합자회사는 6000만 위안의 순손실을 내는 등 해당 발전소는 가동중지 전까지 총 1억 위안의 누적손실을 내고 불과 1년 2개월 만에 가동 중지됐다.

또한 한전이 중국 하남성 구리산화력발전소(600MW, 2기) 건설ㆍ운영 사업을 위해 출자했던 켑코아시아인터내셔널(Kepco Asia Int'l) 역시 중국 정부의 정책변경을 사유로 개발비 118만2000 달러만을 날린 채, 사업종료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우 의원 측은 전했다.

우제창 의원은 " 무척프로젝트의 경우 애초 저렴한 연료비와 정책적 우대를 근거로 사업참여를 결정했으면서도 석탄가격 폭등 및 전기요금 인상억제, 열 공급망 건설지연으로 인한 수익감소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든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따졌다.

우 의원은 "구리산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해당 국가의 관련 단기 정책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업 참여 검토가 정밀한 분석 없이 투자요청자의 사업제안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전이 해외사업 규모를 대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