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석현 의원 "공정위, 4대강 턴키 담합 조사 나서라"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시공업체 15곳을 선정했지만 턴키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관행대로 담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담합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턴키공사는 발주자가 1개의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일임하는 일괄수주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입찰 전부터 설계비용 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업체로서는 낙찰을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건설사들이 단독으로 입찰하면 유찰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른바 ‘들러리 세우기’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도 지난달 17일 결산심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담합 발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이석현 위원의 서면질의에 “4대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었다.

이번 15개 턴키공사 시공업체 선정결과, 추정 공사비 4조 1천7백억원 대비 총 낙찰금액이 3조 8천9백억원으로 평균 93.4%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다.

15개 턴키공사 사업자의 선정과정을 보면 참여 건설사간에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먼저 입찰에 공사별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황을 보면, 2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가 6군데, 3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가 8군데, 5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가 1군데다.

즉, 15개 공구 중 14개 공구가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기본적으로 업체간에 이른바 ‘짜고 치는 담합’이 발생했을 의혹이 매우 높다.

사업자 선정 결과를 보면,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건설이 2곳씩,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이 각각 1곳씩 낙찰됐다.

이 의원은 도급순위 상위권에 들어있는 11개의 대형건설업체가 공사를 독차지한 것으로 이들 업체들이 각 공구별로 '밀어주기 방식'을 동원해 '나눠먹기'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각 공구별 입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간의 입찰금액 차이가 3% 미만인 곳이 10군데에 달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낙동강 18공구와 영산강 6공구는 입찰금액 차이가 각각 0.01%, 0.1%밖에 나지 않는 등 1% 미만인 곳이 5군데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석현 의원은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의 의혹이 높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 1차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지금 당장 철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불법사실이 있다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