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사용 현황 한눈에 본다

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경부는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입 예정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Paperless) 정산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비카드 자율적 선택 등 연구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비 관리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등 잔존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제별로 정해진 연구비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사용한 연구비 증빙서류 관리 및 정산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기관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은 금융권과 연계돼 연구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R&D사업 연구비 사용․관리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우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연구비 사용 증빙서류를 검증키로 했다.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여 기존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추가 업무 부담 없이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증빙서류를 상호검증 후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비 유용 등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비 카드 자율화와 온라인 정산제 도입(Paperless 정산) 도입한다.

이로써 기존에는 연구개발자금 지급후 과제종료․정산시점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사업비 관리체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함에 따라 연구비 오용 및 유용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연구수행자는 과제별로 발급된 다수의 연구비카드를 보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과제 종료 후 500~1000쪽(연구비 4억~5억원기준)에 달하는 서류준비 등 2~4주간 소요되던 정산업무에 대한 행정부담을 대폭 덜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RCMS) 구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1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등 지식경제부 모든 R&D사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