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銀 지점 외화유동성 규제 목소리 점차 높아져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도 외화유동성 규제를 적용해 현 외화유동성 규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권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경험 이후 금융당국이 외화유동성비율, 갭비율, 중장기비율의 3대 지표를 국내 은행들에게만 적용해왔던 반면 외은지점에는 이 같은 건전성 규제가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위기 형태로 시작돼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가져온 만큼, 향후 외화 유동성 규제 방안은 외은지점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외화유동성 위기와 시스템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의 외화 유동성위기를 시스템 위험으로 간주해, 현존하는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관리가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위기 형태로 다가왔다"며 "다행히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수혈과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만약 은행권 외화부채 차환이 막혔더라면 경제 전반에 걸친 신용경색이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장 참가자들사이에 외화유동성을 유발한 여러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그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외은지점에 대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통화스와프 시장을 통한 금리차익 거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소진하기 위해 외은지점들이 차입한 외화부채 규모가 전체 순채무의 약 3분의2 정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 외은지점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지표관리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외채 구조의 높은 외은지점 의존도와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왑시장을 통한 달러 유동성의 주공급자였던 외은지점의 본점들이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외화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했다는 점도 외은지점의 규제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3분기 브라질, 러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신흥국 가운데 한국의 외은지점 외화 부채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국제 대형은행의 파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위험 전이 확률도 한국이 제일 높았다"며 "이는 글로벌 자본시장이 극도의 위험회피 성향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시장 대표 국가로 간주되던 한국이 외화 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지목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경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실장과 김근영 과장은 최근 '은행 부문의 통화불일치 평가와 발생요인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외은지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국내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부과되고 있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동행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비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은지점의 통화 불일치 정도가 매우 크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전파 과정에서 단기외채 만기연장 애로로 인해 외화유동성 충격이 크게 나타난 만큼 관련 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인형 연구위원도 "현재 적용되는 유동비율 규제는 국내 외화조달 및 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규정상의 비율을 손쉽게 준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회 순채무인 해외부문 조달과 운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외채 관리 방안을 부수적으로 마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 역시 "우리나라의 금융을 안정시키려면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도 외화유동성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외은지점도 엄연한 거주자이며 국내 외화유동성 문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