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올 연말까지 은행 자본규제 강화 규정 마련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올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은행의 유동성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 및 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SB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2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본규제 강화 관련 주요 합의사항'과 '금융회사 보상원칙의 이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FSB가 무엇보다 은행의 기본자본(Tier 1 자본)의 질과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 자본규제수준에 추가해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체계를 도입하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에 대한 보완 조치로 '레버리지 비율'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BCBS는 올해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010년께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향후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신흥국 규제감독당국은 외화자금 시장에서 은행 영업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외화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외환스왑시장 인프라 강화, 자금조달에 있어 유동성 공급 강화 등의 정책 수단에 대해 각구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들과 공동 연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의견은 FSB가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금융개혁 보고서의 의제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보너스(상여금) 지급에 대한 감독과 규제 역시 강화되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여금 지급 등 보상 정책과 관행에 독립적인 이사회가 감독하고 총 보상액을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미래의 잠재손실에 대비해 상여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메울 수 있고 지급이 연기된 상여금 일부는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되,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보상 체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진동수 위원장은 이번 FSB 총회에서 신흥국에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국의 규제 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금융개혁 보고서 의제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