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징계] 금융硏 세미나 만찬장 발언 전문

입력 2009-09-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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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징계와 관련해 금융연구원 세미나 만찬장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똑 같은 것을 다른 은행들도 했는데, 유독 농협과 우리은행이 많이 했다. 문제의 초점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과정을 검사한거다. 멀쩡하게 돼 있는 리스크 관리를 바꿔가면서 밑에 다 권한을 주며 투자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금감원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보면 징계 절차를 안했을 뿐이지 공적자금 들어가면서 강제퇴임, 성과급 등 책임추궁 등이 있었다.

당국 책임이 있다해도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왜 못했는지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거다. 그렇다고 이 부분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있었던 ‘문책 경고’ 양형을 살펴봤다. 김진만(주식투자 손해), 김정태 전 행장(분신회계) 등이 있었는데 당시 논의됐던 금액이 1000억원을 넘지 않았다.

외환위기 때는 비리와 관련이 있었지만, 행장들을 사법처리 하기도 했다. 그 연잔선상에서 금감원이 양형을 한거다.

평면적으로 보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의 경제여건, 본인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정상참작을 한거다.

(감독당국 책임 관련) 후임자의 입장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다. 하려면 국회 감사원 등에서 해야지, 예보도 대주주로서 할말이 많을 거다. 금감원은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감독원이라고 본다.

언론에서도 CDO, CDS는 뭐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등을 안다루지 않았나. 금감원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려웠을테고, 이와 달리 황 회장 본인은 열심히 설명하고 다녔다.

본인은 문제가 없었고, 후임자가 빨리 처리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돼있었고, 상품자체에도 문제 있었다. 그런데 황 회장은 당시 손절매를 하지 않았다.

이건 위험한 상품임에 틀림없는데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갖췄어야 했다. 그런데 멀쩡하게 있는 것도 바꿨다. 다른 은행들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이 상품이 수익률이 높아 매력적이지만, 어느 은행은 시험하는 정도로만 투자했고, 어디는 투자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은행만 위험한 곳에 투자했느냐 이게 이번 사안의 포커스다.

금감원이 들여다보니 행장 지시 상황도 나와 있다. CEO라는게 결제하듯이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추정컨데 여러가지 미뤄볼 때 그게 있었다.

검사 문답을 읽어보니 그런 방침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담당 부행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거고, 황 회장에게 그 다음 책임을 물은 거다. 그 다음에 온 사람에게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천재지변은 누구나 겪는 거다. 경영판단에 의해 손실이나 이익이 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보는 국민들이 주주다.

그래서 황 회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안하려고 하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굳이 감독당국을 변호하자면 파생상품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인력도 부족하고 검사도 2년여 마다 한 번씩 한다.

예보는 대주주로서 우리은행과 M OU를 체결했다. 자세히 들여다 봤어야 했는데, 금감원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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