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휴대폰요금 줄이겠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개선안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며 보조금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가계통신비 20% 경감 공약 이행방안 및 향후 요금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소득층 요금인하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 유도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망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하겠다”며 “특히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추진, 이동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이통 요금에 인하 방안에 힘을 보태며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 구체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7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이행해 나갈 것”을 내비쳤다.

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요금감면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서민가계 및 소액사용자에게 통신비 경감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성낙일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유인 억제,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결합상품과 선불가입제도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향후 이동통신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박사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통해 “현재 인가된 요금을 총체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는 경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국장,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 녹색시민연대 전응휘 이사가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저소득층 요금인하의 경우 차상위 계층은 자신이 요금감면 대상자인지를 알지 못하며, 신청절차도 복잡하여, 8%(19만명)만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차상위 계층 DB를 구축하고, 이통사 등과 연계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요금감면 가입절차 간소화 정책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는 무선 데이터 요금의 직접적 인하, 다양한 정액요금제 출시 확대,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요금할인 등이 나왔다.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만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장기가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기가입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마케팅 경쟁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금 재원을 투자확대를 통한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요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