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종플루 차단 예산 '삭감' 논란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 등 전염병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차원에서 인천공항 내 격리시설을 만들겠다며 요청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재정부가 복지부로부터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 건립을 위해 요청받은 신규예산 89억3500만원에 대해 지난 8월말 전액삭감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정부가 해당 예산 삭감 결정을 내렸던 8월은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매주 1000명 이상씩 급증하던 시기였다.

전 의원은 “8월 후반기부터 일주일 만에 1000명이상 급속히 늘어난 확진환자 추이가 단지 계절적 요인만이 아님을 이러한 현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며 "격리치료를 통해 급속한 전염을 막아야 하는데도 예산을 거머쥔 재정부가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안일 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대해 2010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 과정에 있어 건립예산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격리시설 건립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염병관리 예산을 올해 102억원에서 77억원으로 줄여서 복지부가 요구했으며 국제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예산은 47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염병관리 예산은 국제부담금 52억원, 국제행사 4억원, 국내전염병 관리 46억원으로 2010년 예산요구는 국제부담금 30억원, 국내전염병 관리 47억원으로 국제부담금을 제외한 국내전염병 관리는 46억원에서 47억원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시설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증 공공병상의 비율은 영국 96%, 이탈리아 79%, 멕시코 74%, 프랑스 65%, 독일 49%, 일본 36%, 미국 34%였지만 한국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플루 같은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의 성격상 격리병상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나,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총 162개 공공병원 중 5곳의 197병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부가 인천공항 격리시설 예산 삭감 통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