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에 치료제 '강제실시' 목소리 커진다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이한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의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에 이어 최근에는 의약사, 진보신당까지 나서고 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미플루를 생산하고 있는 스위스 제약사 로슈 외 다른 제약사들이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약품 특허제도로 인해 로슈만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한 의약전문지가 최근 전국 신종플루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과 약사 50명을 상대로 '거점병원ㆍ약국의 실효성과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중 45명이 타미플루 제네릭 강제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타미플루 제네릭 강제 실시를 주장하는 이유는 ▲심리적 공포로 타미플루 처방을 원하는 환자 폭증 ▲타미플루 한정 공급(기존 비축분 531만명분)으로 인한 원활한 진료·처방의 한계 ▲대유행시 치료제 부족 사태에 대한 선제 방어 등이다.

진보신당도 지난달 24일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족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미 때는 늦는다"며 "기하급수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고 있고,10월 대유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당장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중지하고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희망연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제실시권 발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희망연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국가에 인구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은 5%에 불과한 246만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말 531만명분을 확보해도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한다해도 전 세계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상황이 타미플루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통상문제 등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과 비공개 면담한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법에 강제실시 조항이 있다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비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청은 세계 특허 출원율 4위인 우리나라가 강제실시를 발동할 시 통상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