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결과,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일본 민주당 정부 집권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는 1일 '일본 총선 결과가 한국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양국 기업간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테크놀로지),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계획되는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비즈니스, 육아(용품)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러나 "관련 분야의 한국기업 경쟁력이 일본기업보다 뒤쳐져 있어 일본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동차산업은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폐지 등으로 판매 확대가 예상되나, 대일 자동차부품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제조업 파견노동자제도의 원칙적 금지로 향후 일본 제조업체들의 제조거점 해외이전 가속화로 투자 진출 유인이 증가하지만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이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대부분 한국 기업들도 일본 총선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 재팬과 일본삼성, LG전자재팬, SK에너지 등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일본 신정부는 경기부양 또는 내수활성화 수단으로 간접적 지원보다 직접적 지원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정 건전화와 정책수행을 위해 세금 인상없이 기존 예산 내에서 낭비적, 불필요한 예산삭감을 통해 신규정책 재원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일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 대외경제정책을 표방하고, 통상.에너지.금융.환경 등에서 대아시아 외교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표명하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