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정부 서민대책 부정적

최근 정부가 연이어 서민층을 타깃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 60%가 실생활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 18.0%, '부정적'가 42.4%로 60.4%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긍정적' 3.4%, '긍정적'이 34.6%로 '긍정적'평가는 38.0%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연령층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지역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20대의 72.4%, 대학 재학 이상의 68.5%, 사무 관리 전문직의 70.5%, 광주와 전라도의 74.0%가 미흡하다고 봤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응답자의 49.4%가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들 부족', 서민생활 안정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30.5%), '관련 정책 내용의 홍보 부족'(13.2%),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 부족'(6.0%)이라고 꼽았다.

정부 대책 중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유가환급금 지급'(22.6%), '일자리 나누기 지원'(16.4%), '긴급 생계지원'(15.6%), '희망근로 프로젝트'(8.4%), '물가 안정과 보금자리 주택보급 확대'(7.6%)순이었다.

서민 정책을 펼 때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8.0%가 '서민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꼽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하는 것'도 31.8%에 달했다.

앞으로 정부가 신경 써야 할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이 46.4%로 가장 많았다. '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4.0%),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 등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