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DTI 카드 뽑아들기 일보직전

금융감독당국은 31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 DTI 규제를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요동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DTI 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해 즉각적인 금융조치를 언제든 단행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7월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60%에서 50%로 낮췄으나 시중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LTV보다 주택담보대출 억제 효과가 큰 DTI 규제로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내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LTV 인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DTI 확대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15일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의 확대 적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당장의 DTI 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과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이뤄지게 될 경우, 즉각적으로 DTI를 통한 금융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월에도 4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대출 잔액이 340조원을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조원 가량이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월별 금융권(비은행 포함)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를 살펴보더라도 ▲1월 1조5000억원 ▲2월 3조1000억원 ▲3월 3조4000억원 ▲4월 3조4000억원 ▲5월 3조5000억원 ▲6월 4조5000억원 ▲7월 4조5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무엇보다 8월엔 증가 폭이 약간 둔화됐지만 주택 매매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시 대출수요 증가세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DTI를 적용하려면 기획재정부가 해당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 따라서 금융당국은 DTI 비율과 기준을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출 수요가 늘어난 곳 가운데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는 만큼, 투기지역 지정 방식으로는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

한편, DTI 규제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비 강남권에서 11억2500만원 가격의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2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치자.

이 경우 현재까지는 담보인정비율(LTV) 50%만 적용돼, 5억625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DTI 40%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지금보다 3억6330만원 적은 1억9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규제책의 하나로 DTI 인하를 염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며 "당장 투기지역 지정 등의 직접 시행 등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정부 부처와 의견 조율 이후 고단위 DTI 처방을 내리기 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LTV 인하가 한 달반 남짓 지난 상황에서 처방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DTI 규제 시행이 자칫 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