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럽의 동상이몽...“희토류 수출규제 풀겠다” vs “무역장벽 세워야”

▲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과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이 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주 벨기에 유럽연합(EU) 본부와 독일,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해 고위급 관계자들과 회담했다.

왕 부장은 4일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유럽은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브랜디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EU산 브랜디에 대해 최고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이 문제를 풀었다고 밝힌 것이다. 덤핑 행위는 있었지만, 유럽 업계와 가격 조정에 합의해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이 내린 결론이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프랑스 코냑을 포함한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분쟁이 시작하자 태도를 바꿨다. 유럽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반발하는 만큼 현 상황을 유럽과 미국을 갈라서게 할 적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유럽에 양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왕 부장은 3일 독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 규정을 지키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면 유럽 기업의 통상 수요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희토류 수출이 중국과 유럽 간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럽에선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에릭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엑상프로방스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 정책이 우리 산업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세상을 모두가 뛰어놀고 규칙을 따르는 놀이터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불량배 셋(미국·중국·러시아)’이 나타나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며 잘 놀던 아이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게 바로 지금의 포식자들 세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