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불안속 잇따른 '장미빛' 전망

최근 국제기구와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들은 후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잘 살펴보면 불안요소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낙관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 OECD는 최근 내놓은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기가 29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4분기부터 균형을 넘어 팽창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6월 CLI를 100.7로 전달(98.9)보다 1.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6월 OECD 회원국 평균인 1.2포인트 보다 크게 높은 것이자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

CLI란 산업활동동향, 주택, 금융 통화,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4~6개월 후 경기 예측 지표로 쓰인다. 한국 CLI는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월 90.1로 떨어졌다가 올 들어 1월 91.7에 이어 6월에는 100.7까지 회복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는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KDI는 지난주 발간한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 국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과 경제지표들의 개선 추세 둔화로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성과 관련 KDI는 세계 경제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신용 경색이 완화되지만 달러화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주 발표한 '200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마이너스 3.0%보다 1.2%포인트 높은 마이너스 1.8%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지난 2월엔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0%로 전망한 바 있었다.

하지만 한국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크지 않고, 무역상대국들의 경기회복 지연과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도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기존 전망치인 2.5%를 유지했다.

또한 IMF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009년 마이너스 3.2%에서 재정확장과 감세가 더욱 본격화 되는 2010년 마이너스 4.3%로 적자를 보인 후 2014년 2.1%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직전에는 2014년에야 한국이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균형재정은 차기 정부의 숙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INF는 G20중 한국을 포함 2014년 재정 흑자가 예상되는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13.4%), 한국(2.1%), 러시아(2.0%), 캐나다(0.5%)만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