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은 100년 비즈니스…체코 수주서 끝나선 안돼”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 이난희 기자(@nancho0907)

“신규 원전이 반영되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체코원전 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자였던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의미와 후속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대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 총괄팀장, 박윤원 비즈(주) 대표,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문 교수는 발제에서 “원자력 최고 수준인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왜 체코가) 우리(한국)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을까”를 봐야 한다며 “한국은 프랑스와 미국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원전을) 짓는다. 값이 싸다 해서 품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품질도 좋다. 고리 1호기를 시작해 50년 동안 2, 3년마다 신규 원전을 지으면서 공급망이 자체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도 원자력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매년 최소 16기의 대형 원전이 새로 건설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400GW)로 늘리고 원자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원전 수출은 도입국과 100년 동안의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를 창출한다”며 “국내에 신규 원전을 2개 건설할 때 9만 3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평균 연봉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일관된 원전 정책 △산·학·연 연계 K-원전 AI 개발 등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 원전 등으로의 기술 투자 확대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합 미국과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출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향후 원전을 발전할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박윤원 비즈(주) 대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영국 원자력규제청(ONR),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는 SMR의 안전성을 공동 심사하고 이를 상호 인정 프로그램 운영 중이라며 “한국도 이들과 SMR에 대한 공동 기준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협약(MoU)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 시장이 열릴 곳으로 SMR 마이크로 데이터와 같은 작은 원자로가 있다”며 최첨단 기술 접목을 위한 인허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원전 산업이) 낙관적이지 않는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자력의 위험성에 관한 생각은 여전하지만, 이미 지어진 원전은 잘 쓰고 가동 연한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입장’, ‘신규 원전은 반대’라고 말했던 것을 들며 “문재인 정부 때 국내 (원전) 건설은 안 되지만 수출은 하겠다는 것과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는 원전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조경태, 박상웅 의원, 김 비대위원장, 이철규 의원. (뉴시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원전 산업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념에 경도된 졸속 탈원전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세계 최고 수준이던 기술력은 흔들렸고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나갔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도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서 한국 원전 생태계를 보강하고 다시 기본 체력 다져서 우리가 명실상부 세계원전시장을 선도하는 원전 강국으로 매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