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서울의 한 음식점에 폐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원) 규모 절반 이상이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에 쏠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아지고 금융부실도 늘어나고 있어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했다"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내수 부진 요인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지목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건설경기 보강은 3조 원(2조7000억 원) 미만에 그쳐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안이나 1차 추경의 목적, 수단의 불일치로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고 수단도 그에 부합한다"며 "물론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지만 고통에 시달리면서 건전하게 갈 거냐, 우선 고통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로 환원되는 측면도 있으니 마냥 나빠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 국민에 15~50만 원 현금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여력 보강에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 데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소득 상위 10%까지 15만 원을 보편 지급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더 몰아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지역경제를 살려 내수를 일부 촉진할 수는 있지만 일회성으로 효과가 지속적이진 않다"면서 "다만 일괄적으로 25만 원을 주는 것보다 소득수준에 차등을 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등이라도 보편지급은 부정적"이라며 "예를 들어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뭐하러 15만 원을 주나. 한 달에 돈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1015만 원이 된다고 달라질 건 없다. 그 돈이 차상위 계층에 더 가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엄중한 시기다. 이미 시중 유동성이 상당히 풀린 상황에서 또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정을 쓸 데가 많은데 선심성 지출에 쓰면서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못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서민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 교수는 "소비 촉진을 해야 하는 전투의 보급로가 길어졌다"며 "한번에 나눠주고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차를 밀더라도 한 번에 힘을 써서 밀어야 효과적인데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추경은 경기가 특별히 안 좋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것이다. 다만 그에 맞춰 재정전전성도 생각하며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을 포함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2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49.0%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4.2%로 악화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타국에 비해 채무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채무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부분을 관리하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경정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 교수는 "세입경정은 적절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계획된 지출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교수는 "연말 되면 세입 10조 원이 없으니 국채로 메워야 된다.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법인세, 소득세수가 늘어나거나 어디선가 10조 원이 뚝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국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하반기에 3차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국채 찍으면 국가채무 늘어나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채권금리 싸지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