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보건의료비 급증 가계 소비지출 왜곡"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별 가구는 교육비와 보건의료비를 늘리는 대신 그외 지출은 축소하고 있어 소비지출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12일 '교육-보건의료 시장화, 경제회복의 걸림돌 된다'를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교육과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산업의 시장화는 정부의 논리와 달리 국민 소비지출의 왜곡과 사회 안전망의 축소를 불러와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교육비나 의료비는 경기불황이라고 해서 쉽게 줄일 수 없는 이른바 ‘경직성 가계 지출’이라며, 소비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 2008년 기준으로 교육ㆍ의료 지출 비중은 전체 소비의 18%였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 오히려 보건비는 전년대비 1.4%, 교육비는 12.8%가 올랐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의 가계 부담이 오히려 소비지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소득감소와 경직성 소비지출 부담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가계 경제의 안정성은 물론 은행의 수신기반 악화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빠르게 감소해 2008년 기준 2.5%를 기록해, 저축률 0%를 기록했던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라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 거대 제조업인 GM 몰락을 꼽고 있다. 보고서는 “GM 몰락의 주요한 원인이 직원에 대한 과도한 의료보험 부담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공적 의료보험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사적 보험시장에 지불해야할 의료부담이 컸던 까닭이다.

의료 보험료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중소기업 경제에 관한 대통령 보고서, 2009년'을 참고해 “미국 중소기업의 보험료는 1999년에서 2008년 사이 무려 11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은 “결국 공적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공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때, 사적인 경제 영역에서의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도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고 경제발전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