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수 진영이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단기적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추경을 통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의 경우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하고, 골목상권이나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기업활동 및 첨단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 및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새로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 선거 당선 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단 지적엔 "여론의 흐름에 일종의 진폭이 있는 건 선거 떄 되면 언제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제가 기본사회 정책 등을 발표하니 (외연확장 행보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상대 측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점이 약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듯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건 현 시대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성장 정체'를 이겨내는 건 제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보수 진영이 "결국 단일화 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했고, 그곳에서 밀려나왔을 뿐이지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저는 다시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민주당)는 당연히 단일화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171석이라는 거대 입법부에 더해 행정부까지 독점하는 형태가 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 '여대야소'였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야당이 의석수가 많은 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특수한 사례"라며 "그렇게 된 이유는 집권여당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이니 국민들이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의석을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여소야대'가 정상의 상태인가"라고 반문하곤 "그럴 경우 일이 안 된다. 일이 안 되는 것보단 일이 되는 게 낫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