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교사 지원정책들을 각자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육감 선거 등 교육의 정치 중립 문제에 관해선 일부 후보 간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교육의 완성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하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노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강조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국가·지자체·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시행 △사교육비 경감 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 △디지털 의존 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과 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 또는 관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한 맞춤형 '케이런(K-Learn)' 지원책도 내놨다.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입 상담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해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인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공약으로 내건 '학습지도실'은 학교마다 학생생활지원관을 두고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제도다. 아울러 '일제고사 도입' 검토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수준별 교육을 제공해 '수학포기자(수포자)'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