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한다…9일 법사위 처리

입력 2025-05-08 12:01

김은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이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이 오늘 중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특검의 목적은 진상조사와 규명"이라며 "(특검과 청문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명이 되면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전인 이달 15일로 지정했던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첫 공판기일은 대선 후인 내달 18일로 연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뿐 아니라 이달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 등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