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규제철폐로 숨통 틔였다”...100일 성과낸 서울시, 전담조직도 신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시민제안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올해 초 ‘규제철폐’에 착수한 지 100일 만에 총 127건의 규제를 없앴다. 민관이 ‘원팀’이 돼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실행방안을 모색하면서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만들어 규제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올해 1월 3일부터 100일간 총 2538건의 제안이 들어왔고, 그중 127건이 폐지됐다. 대상도 초기 건설주택규제(40건) 중심에서 소상공인(21건)·복지건강(25건)·생활편의(41건)으로 확대됐다.

작년 말 비상경제회의를 시작으로 ‘규제철폐’ 여정을 진두지휘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기업, 공무원, 전문가 모두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 과감하고 집요하게 걷어내 성장 기회로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 규제철폐로 숨통이 트인 시민들의 사연도 공개됐다.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5호)’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영월 꽃마실농원 김인숙 대표는 “귀농한 후 직접 꽃차를 만들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판로 확보였다”며 “서울시 규제철폐로 공원에서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건강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가장 반가웠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마곡 클라우드힐스를 개발한 우미건설 컨소시엄 우문식 대표는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상한면적 완화(64호)’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소규모 기업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더 많은 기업이 싸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종로, 강남, 여의도에 이어 마곡이 4대 업무지구로 개발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두선 은평구 연서시장 조합 추진위원장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94호)’를 ‘생명수’에 비유했다. 그는 “초역세권이고 유동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개발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규제철폐는 상인들에게 생명수 같은 소식이었다”고 마음을 전했다.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8호)’ 효과를 설명한 성북구 부모섬김요양원 이진화 센터장은 “돌봄SOS에 14일 규제가 있었는데 복지 이용 대상자들의 일상 복귀가 쉽지 않았다”며 “규제완화로 장기노인요양보험을 활용해 한 달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이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관 규제 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됐다.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과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 등 2건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고, 4건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1일자로 국장급(3급) 전담 조직 신설 계획도 밝혔다. 국장급(3급) 규제 혁신 전담 조직을 만드는 건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해 상시 자문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