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경제,혁신주도형 이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5일 발표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진보와 인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총 요소의 생산성 증대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순자본량의 증가가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1970년대 66.0%에서 2000년대(2001∼2008년)에는 34.7%로 떨어지고, 노동의 성장기여율은 같은 기간에 32.3%에서 2.4%로 급락했다.

반면 1970년대 1.7%에 불과했던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들어 62.9%로 급상승했다.

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진정한 모습의 혁신주도형으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여러 한계점이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진단이다.

우선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하락추세라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80년대 8.4%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2000년대 들어 4.3%로 하락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진 것이 자본과 노동의 역할이 미흡한 데 따른 반작용의 성격이 있는 점과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기술혁신 같은 역동적인 요인보다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결과인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총요소 생산성 증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이 여전한 상태에서 일부 제조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 증가율에 기인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려면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기업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높거나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를 추진하는 한편, 시중 유휴자금의 생산자금화 촉진 및 성장동력산업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