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막판까지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까지 여야는 막바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대로의 회귀다.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라며 인용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77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제주 4·3 계엄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 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되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탄핵 심판 선고가 파면으로 결론이 날거란 입장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농업인·학생·종교인·문화예술인·교육자 등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의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석학과 외신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 우려한다"라며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은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불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승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은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