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8년 만 연금개혁에 "늦었지만 첫 단추 다행...구조개혁까지 이뤄야"

입력 2025-03-20 17:50

김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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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하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