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美ㆍ日 빠른 출구전략으로 위기"

입력 2009-07-30 08:27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미시적 측면에서 조정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미국과 일본이 빠른 출구전략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을 빨리 가져가는 것이 늦게 가져가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유동성 회수와 관련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 거시 정책 면에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외 불안이 존재하는 만큼 하반기 경기 회복을 판단하기는 이르고 우리 경제 회복의 과제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상반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만큼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정책과 관련 "감세 기조는 계속하되 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수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수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허 차관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선진화와 녹색산업 등 성장 동력 산업과 첨단부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