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담대 다시 열린다…법원 현 체제 인정

입력 2025-01-16 17:48

법원, 미래등기시스템서 일정 기간 현 체제 인정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막혔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된다. 법원이 현행 등기 체제를 일정 기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을 이달 31일 예정대로 도입하는 대신, 비대면 주담대에 한해 일정 기간 현행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오프라인 등기로 하고 근저당 설정을 전자등기로 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은행권을 소집해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도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막기위해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바뀐 시스템이 예정대로 도입됐다면 금융권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었다. 비대면 주담대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등기 혹은 오프라인 등기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담대 비대면 취급을 막은 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