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00대 첨단소재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

입력 2024-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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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친정어머니도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소재 연구개발(R&D) 발전전략이 논의된다. 한 권한대행은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논의한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선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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