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덕수 탄핵 않기로…초당적 국정협의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튿날 정국 안정화를 위해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유일한 헌법 기관인 국회가 정부가 국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협의체 구성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겨우 한고비(탄핵안 가결)를 넘겼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소속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 판단 했다면 (이제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란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위임한 권력 기관은 국회 밖에 없다. 대통령 행정수반이 정지됐기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나가야 할 상황이니 국민의힘에 다시한번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 총리와 통화했다.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대행은 현상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게 된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바한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 간의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 세 곳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의 적법한 요구를 검찰과 경찰이 불응하는 것 역시 매우 온당치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대로 해야한다. (수사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불응하고 있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한다”며 “특검 때문에 수사나 공소 유지가 지연되거나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그간의 수사를 취합해서 수사 결과 위에 추가 수사 기소를 유지 해나가면 되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추경에는)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AI(인공지능) 예산, 전력 확보 기반투자 예산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 수뇌부들이 수사를 받는 등 궐위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선 “군 지휘체제 또는 정부 장관이나 주요 공직자의 궐위상태 때문에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보완해야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데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유고 또는 궐위 시 대행체제라는게 잘 갖춰져 있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인적 역량이 있다. 일부 궐위 유고는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