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1~0.2%p 빠질 것…외환ㆍ자본시장 외국인 이탈 대비해야" [탄핵 가결]

▲<YONHAP PHOTO-262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pdj6635@yna.co.kr/2024-12-14 17:04:2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고환율, 자본유출과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1차 탄핵안에 담겼다가 2차 탄핵안에서 삭제된 '북중러 적대시·일본 중심 외교 고집' 문구는 한국 대외신인도에 심한 손상을 줬다는 지적이다. 탄핵 정국이 잦아들 때까지 최장 6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정상 가동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국정마비 사태가 수개월 동안 이어지게 됐다"며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과 국제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정부 간 상호이익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탄핵 추진 세력의 대외 입장이 국제사회에 강하게 전달됐는데, 이는 향후 미·일과의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차 탄핵안에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넣었다가, 이 문구가 오히려 한국의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역풍이 일자 2차 탄핵안에서는 삭제했다.

양 교수는 "대외신인도 하락, 미일 정부와의 갈등으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면 환율이 크게 뛰고 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등 내수침체, 물가상승 국면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헌재 판단과 대선까지 고려하면 5~6개월 정도 상당히 혼란할 텐데 정도에 따라 자본유출, 고환율 등 심각한 외환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불안하면 자본유출도 생기지만 환투기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 부동산·주가 폭락도 우려된다. 버블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을 쓰고 대출규제 완화 등 건설경기를 비롯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탄핵으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정치적 불안으로 한국 경제 하방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이 2%대 초반에서 1.9~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집권으로 통상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지금 상태로는 5~6개월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가야 한다. 1%대 중반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존 전망치에서 최소 0.1~0.2%포인트(p)는 더 빠질 것 같다"며 "탄핵 상황은 벌어졌으니 이제는 경제팀이 사고 안 나게 얼마나 위기대응을 잘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며 "그때는 철강·화학 분야 글로벌 경쟁력이 1, 2등을 다투던 시절이고 지금은 경쟁력 있는 산업이 반도체·자동차뿐인데 탄핵 사태가 터져서 충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수·출입 시 상대국 기업의 요구 조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일 교수는 "다행인 것은 계엄 이후 경제시스템이 그나마 잘 작동하면서 아직까지 큰 사고가 안 난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도 1600원대가 아닌 1400원 초중반대로 방어하는 것도 그만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식 교수는 "일정 부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경제와 외교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팀이 중심을 잡으면 우려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