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건축 수주와 착공 면적이 일제히 줄면서다.
지난해 총 건축 수주액은 전년 대비 16.8% 감소한 20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과 비주택에서 30조8000억 원과 22조1000억 원씩 줄었다.
착공 면적은 7억5700만㎡로 1년 사이 31.7% 작아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6억500만㎡)의 8분의 1에 해당한다. 주거용은 2억5200㎡, 비주거용은 5억500만㎡ 감소했다.
수주가 줄면서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9월(누계)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5월 4.7만 명이던 전년 동월 대비 감소분은 4개월 만에 10만 명까지 늘었다.
업계에선 건설업 신규 투자액이 1조 원 늘어날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06%포인트(p) 높아지고, 연쇄효과로 타 산업에 86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연평균 1만5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가계 소득 또한 5250억 원 증가(연봉 5000만 원 기준)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투자를 내수 경기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안정적 공급 시그널과 수요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급자 금융 시장에서는 위험의 적정 분담, 수요자 금융 시장에서는 단기 관리가 아닌 중장기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시장에서는 △도시, 교통 물류 등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정책 방향 설정 △격차 해소 수단으로서 지역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의 확대 △국민의 재난 대비와 안전을 확보하는 노후인프라 개선을 제언했다.
민간 시장의 경우 규제 완화, 제도개선, 정부지원, 세제 혜택 등과 더불어 정비사업 활성화, 공급 규제 개선, 미래 수요 대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 실장은 “궁극적으로 ‘시장-제도-재원’에 대한 총체적 혁신 등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이라며 “건설과 부동산, 금융 시장의 선진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