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당 분리과세·ISA 한도 상향 무산, 금융주 핵심 인센티브 유인 제거”

입력 2024-12-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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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사태 이후 금융지주들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과대한 낙폭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상향 등 세제 혜택이 무산된 점이 금융주에게 더 근본적인 인센티브 유인이 제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대신증권은 "밸류업 정책의 양 축은 기업가치제고와 상법·세법개정이었는데, 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ISA 한도 상향 등 금융주에게 핵심적이었던 인센티브 유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유예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혜택 및 적용 대상은 제한적으로 파격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전반적인 주식시장 투자환경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본회의 결과는 기관·외국인·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국내 주식시장 장기투자의 유인을 제거한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모두 예상했으나 배당과 특히 ISA 한도 상향을 폐지한 점은 아쉽다. 다만 국내 금융지주가 대외 신인도를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밸류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밸류업 펀드 추가 집행, 외화 유동성 공급도 예정돼 있어 환율 안정과 더불어 주가는 회복 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